법취지와는 달리 소년보호절차의 영역은 형사절차의 아류에 머무르고 있었다. 더욱이 소년심판에서 대부분의 비행소년에 대하여 사실상의 방면인 보호자위탁이나 이름뿐인 보호관찰의 결정을 내리거나 부정기의 자유박탈을 초래하는 소년원송치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보호처분의 양
소년비행 행동
1.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
반사회적 행동이란 함은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말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반사회적 비행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의 비행이나 범죄행동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평균이상이거나 높은 편이며,
법절차의 보장
(1) 소년심판에서의 적법절차의 요구
소년심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법의 재량권이 커서 비대입적(nonadver -sary), 비형식적(informal)으로 행해져 왔다. 이러한 절차의 요청은 ‘소년법원의 판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는 특정의 소년소녀가 일정한 비행을 범하였는가 아닌가가 아니고
1. 소년사건처리1)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
역할 : 비행소년을 발견하여 검찰 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것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사 혹은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
소년비행통제 과정에서 이 재량권의 범위 또는 한계가 문제
검사가 가지는 수사의 주재자
소년의 건전육성, 청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지역 활동, 상담기능의 충실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 소년사건 등의 처리체제 및 비행소년 등의 처우의 충실강화, 청소년의 국제교류 강화, 조사연구의 충실 및 홍보개발활동 강화
2. 소년경찰 - 소년보도(비행소년의 발견, 관계기관에의 송치, 통고 및 그
소년은 신체적ㆍ정서적으로 미숙하며, 자기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력이 부족하므로 외계에 대한 감수성과 모방심이 강하고 망종과 인습에 동화되기 쉽다. 소년원은 교도소와 같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과 범죄성향의 제거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원생의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비행이라는 병
법을 위반한 사례이다.
- 비행 내용: 무면허, 헬멧 미착용, 신호위반 등, 폭주족
- 폭주족들은 한밤중의 굉음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곡예 폭주를 하여 청소년 자신과 운전자들에게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폭주 후에 음주와 흡연을 즐기기도 하고, 동승한 여자들과 옮겨 함께
소년경찰의 기능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범죄소년은 전건송치주의에 의하여 소년경찰에 의한 자유재량적 Diversion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한하여 Diversion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소년경찰은 촉법소년은 소년법원송치 여부 또는 훈방 여부를 결정하고, 우범소년은 경미한 비행에
1. 소년사법과 소년법의 개념
넓은 의미의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 등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하고 소년사법제도라 함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소년비행의 성립요건과 법적효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에 대한 각종 처우의 집행 등에 관한